“野 입 틀어막는 정치 탄압”…국힘, ‘尹 체포 방해’ 의원 4명 기소 반발

특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태규 “서 있었던 게 폭행·협박인가”…김기현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는 기소"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1월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날 김기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니 뒷짐을 지라, 욕도 하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며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관할 없는 법원에서 발부된 것이었고, 관할부터 잘못된 영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성요건을 정권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려 잡는 순간 그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한다"며 "의원들의 방어권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기소된 의원들도 잇따라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며 "이미 1차 내란특검도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각하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야당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징벌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법리를 멋대로 짜깁기한 정치 특검,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실적 없이 혈세만 축내던 '좀비 특검'이 오늘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며 "억지 혐의를 조작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법을 사유화하고 왜곡한 권창영과 그 하수인들이 감옥에 갈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