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규모 전세사기…이번엔 가족 사기단이 보증금 돌려막아 ‘190억 피해’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범행…피해자 128명 중 상당수 사회초년생
경찰, 2024년부터 수사…총책 아내 및 친·인척 등 무더기 검거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다가구 주택 10여 채를 지은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막아 약 19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일가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지난 달 중순에 걸쳐 이 사건 총책인 중국인 홍아무개씨의 아내 이아무개씨와 홍씨 부부의 친·인척 등 총 1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 총책인 중국인 홍아무개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반면 홍씨의 아내 이씨의 경우 지난 달 말 1심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홍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지에 임차인 보증금 및 대출금을 동원해 다가구주택 11채를 연달아 짓고 임대업을 벌이던 중 피해자 128명에게 약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상당 수는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임차인 보증금으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던 중 지급 불능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물 잔존가치 하락으로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 상태였음에도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인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임차인들에게 속인 것으로 전해진다.

총책격인 홍씨는 건물 부지를 매입하거나 명의상 건축주를 섭외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이씨 등은 홍씨의 지시를 받아 건축주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보증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홍씨 부부 친·인척들의 경우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보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쯤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을 추적해 올해 초 이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