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임은정 고소…檢은 白에 '수사 유출' 혐의 소환 요구(종합)

직권남용·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요청…유튜버 이동형도 고소
수사기록 유출로 세관 직원에 피소…남부지검 소환조사 임박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파견 종료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윤주영 기자 = 인천공항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해 온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세관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한 백 경정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백 경정 측은 14일 오전 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합류해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수사 범위와 권한 등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고, 3개월 만에 합수단 파견이 종료됐다.

이후 합수단은 2월 26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이라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동부지검은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백 경정이 확증편향에 빠져 위법하게 수사를 벌였다며 이례적일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임 지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 경정이 수사한) 영등포서는 마약 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그 진술이 바뀌고 다듬어진 것과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사서류가 꾸며진 것 등은 종래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고 질타했다.

임 지검장은 또 "결과적으로 세관 직원들의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경찰의 '답정너' 수사와 여론전 등 개인적 일탈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14일) 입장문을 통해 "임 지검장은 백 경정의 합수단 합류 당시 수사전결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합수단 수사자료 일체가 공유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의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백 경정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백 경정 측은 이날 유튜버 이동형 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함께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보내 백 경정을 직접 만나 마약 게이트 관련 증거를 확인했지만, 외국인 운반책들 진술 외에는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가리켜 허위사실로 백 경정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감찰 상황에 대해서는 감찰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선행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임 지검장이 백 경정의 수사 범위를 제한했지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다며, 감찰 전제가 된 선행사실을 함께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현재 경찰은 백 경정이 합수단 수사 중 피의자 신원이 포함된 수사기록을 무단 반출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검찰 요구에 따라 감찰 중이다.

백 경정은 수사 기록 반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에게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 3월 고소당해 수사받을 상황에 놓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12일 백 경정 측에 이달 중 출석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백 경정 측은 조만간 검찰에 출석 날짜를 전할 예정이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