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보전은 국가 책임" 지역 시민사회 연대 대응

핵심요약

무위당숲학교, 저스피스 등 강원 시민사회단체 '연대 공론화'
단체들 "민간 희생, 자부담 의존한 보조금 지원 구조 개선해야"

무위당숲학교, 사단법인 저스피스(지학순정의평화상), 원주횡성촛불행동,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강원생태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횡성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찾아 멸종위기종 보전 현장과 사업 운영 실태를 살폈다. 홀로세연구소 제공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 사건을 계기로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한 강원CBS 기획보도(7월 20일~22일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 이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시민사회로도 확산되고 있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무위당숲학교, 사단법인 저스피스(지학순정의평화상), 원주횡성촛불행동,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강원생태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횡성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찾아 멸종위기종 보전 현장과 사업 운영 실태를 살폈다.

이번 방문은 이 소장의 사례를 계기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멸종위기종 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현실과 현행 지원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체 관계자들은 연구소에서 보전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점모시나비와 2급 물장군의 증식·복원 현장을 둘러봤다. 박물관에 보관된 약 16만 점의 곤충 표본과 연구논문, 각종 연구시설을 살펴보며 민간 연구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전 업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보전 개체군이 모두 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애기뿔소똥구리 실험실을 직접 확인한 뒤 민간의 희생과 자부담에 의존해 온 현행 보조금 지원·정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멸종위기종 보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공익적 생태 연구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현 무위당숲학교 교장은 "이번 사안은 개인이 국가에 보조금을 준 형식"이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빚을 졌으면서 연구소를 야단치는 주객전도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관이 장기간 제공해 온 부지와 시설, 인력, 전문성의 가치를 현행 보조금 체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기관의 부담을 당연시해 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강원생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식물은 종자 보존이나 온실 재배로 비교적 쉽게 종을 보존할 수 있지만, 곤충은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특히 곤충은 외형상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대중의 관심에서 더욱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스스로 외딴 오지에 고립되는 '셀프 유배' 방식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혹한 현실"이라며 "유배지인 줄 모르고 소명감과 즐거움으로 연구와 보전에 매진해 온 연구자를 외롭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무위당숲학교, 사단법인 저스피스(지학순정의평화상), 원주횡성촛불행동,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강원생태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횡성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찾아 멸종위기종 보전 현장과 사업 운영 실태를 살폈다. 홀로세연구소 제공

지역 시민사회가 연대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열 사단법인 저스피스 대표는 "이 깊은 산속에서 멸종위기종을 보전하느라 30여 년 열정을 다 바쳤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며 "지역의 모든 단체와 연대해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경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장은 "재판받는 5년 동안 방치된 연구소를 정비하는 데 힘을 쏟아 학생이나 NGO 활동가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더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 소장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형일 원주횡성촛불행동 사무국장은 "판결문에 국가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명시했는데 정작 그 손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현장을 확인해 보니 멸종위기종들이 가득하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국가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원CBS가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보도한 기획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 이후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정의당 강원도당과 가톨릭환경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숙 도의원 등 시민사회·환경단체·정치권은 성명과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멸종위기종 보전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생태학회도 멸종위종 보전 체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무위당숲학교, 사단법인 저스피스(지학순정의평화상), 원주횡성촛불행동,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강원생태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횡성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찾아 멸종위기종 보전 현장과 사업 운영 실태를 살폈다. 홀로세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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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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