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빌라 대출'? 청년 모독"…비아파트 대출 정책, 안철수 작심 비판

"2030 '빌라 가두리' 하나"

정부는 전날(13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저리 정책대출을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청년층의 주거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3월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 79.7%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선호하는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 대책에 대해 '청년을 모독하는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대상 저금리 정책모기지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시장 특성상 아파트 선호가 뚜렷하고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 우려도 커 야권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전날(13일) 발표한 대책에는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4억원보다 싼,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비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국내 부동산 시장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 79.7%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선호하는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청년 가구 51.0%는 비아파트에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불과했는데, 환금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비아파트는 아파트를 대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보고서를 언급하며 “2030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달랬더니 오히려 가두리를 치는 '청년 모독'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2030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아파트로 옮겨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비아파트 대출을 들이밀었다”고 비판하며 "보고서조차 참고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