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별자치도’ 제안 꺼낸 도의회 재정건전성 TF “세입 중요, 감액 추경 능사 아냐”

도의회 민주당이 꾸린 TF, 3차 회의
전문가들, 세입 확보 중요성 역설
‘경기특별자치도 추진’ 등 의견 제시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3차 회의를 연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재정난 속 대대적 감액 추경을 준비 중인 가운데, 도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꾸린 ‘경기도 재정건전성 TF’(7월29일자 3면 보도)에서 도가 강하게 추진 중인 감액 추경이 재정난 타개의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세제 개편이 요원한 만큼 ‘경기특별자치도’ 추진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TF는 지난 13일 재정 관리 및 채무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TF 위원들은 물론, 자문위원인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와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등과 실무위원 등이 함께했다.

‘지방채․기금 운영 강화를 통한 중장기 채무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유 센터장은 도가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채·기금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사전적 재정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사전적 통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재정사업의 혁신적 관리를 위한 과제’를 발제한 라 교수는 단기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세입 확보 전략이 중요한 만큼 동시에 추진돼야 함을 역설했다.

세출의 구조조정은 세입 확보 전략이 전제가 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게 라 교수 주장이다. 도가 세입 확보를 위해 지방세제 개편을 연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라 교수는 각종 특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기특별자치도’ 추진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세출 구조조정에 있어, 정책의 유효성과 재정건전화지표 성과를 매년 각 사업의 예산을 조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채명 의원이 “정책 유효성 검증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실행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TF는 오는 20일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 재정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재정이 민생인만큼,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