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만 호 공급 속도전…당장 집값 영향은? [뉴스in뉴스]

[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10만 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새 택지를 지정하는 것뿐 아니라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실수요자 대출 지원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송락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이번 공급 대책 핵심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급 속도는 2배로 높이겠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정부 브리핑에서의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한다."]

우선 수도권에 신규 주택 10만 호를 공급합니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 광주에 2만 7천 호를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7만 3천 호 후보지도 올해 안에 발표합니다.

학교 부지나 공공기관 청사 같은 자투리땅까지 활용하고 지난 1월 대책까지 더하면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추가로 공급되는 지역 하나씩 따져 볼까요?

서울에도 공급지가 있죠?

[기자]

서울에서는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가 유일합니다.

한강과 붙어 있는 5만 천 제곱미터 땅에 천 호를 공급합니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2만 천7백 호를 짓고요.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도 4천5백 호가 들어섭니다.

다만 10만 호 가운데 7만 3천 호, 70%가 넘는 물량은 위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는 이미 마쳤고 행정 절차 때문에 발표만 늦어지는 거라면서 연내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택지를 발표해도 실제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통상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기간을 20개월 가까이 줄이겠다 했습니다.

빠르게 이주하면 장려금을 주고 늦어지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렸거든요.

새로 발표한 택지의 경우 이 기간을 절반 수준인 37개월로 단축한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감적으로는 신규 물량 공급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지난 1·29 대책에 포함됐던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부지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각각 2029년 9월, 2029년 12월에 첫 삽을 뜨게 될 거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당장 공급되는 집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시간 차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해도 새 택지는 착공까지 최소 3년 정도 걸립니다.

반면 당장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넓게 봐도 3천 호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값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년 뒤 공급될 주택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서울시 등 신규택지가 들어설 곳의 지자체들이 부정적인 입장인 것도 변수입니다.

[앵커]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정부가 당장 효과를 기대하는 대책도 있습니까?

[기자]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비아파트 공급입니다.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이 짧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하고 매매·임대사업자의 비아파트 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비아파트는 취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합니다.

당장 아파트를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 전월세 시장부터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어제 발표 중엔 대출 관련 대책도 있었습니다.

가계대출을 약 30조 원 더 공급한다는데, 기존 대출 규제가 풀리는 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늘린다기보다는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늘리는 건데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전월세 대출 역시 금융회사들의 총량 관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율을 1.5%에서 3%로 높여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나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 대출은 금융사별 대출 총량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연말이면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소진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상한 같은 개별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앵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체감할 만한 변화도 있을까요?

[기자]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새로 나옵니다.

또 결혼 뒤 부부 소득이 합쳐지면서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투기성 대출은 더 조입니다.

전세대출 제한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큰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이를 근거로 대출을 크게 늘리는 것도 제한합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공급 숫자 자체보다 얼마나 빨리 현실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아직 공개되지 않은 7만 3천 호의 입지와, 정부가 약속한 3년 안팎의 착공 일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가 시장의 평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계획이 실제 공급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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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