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7.3만 가구 신규 발표‥재건축·재개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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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0만 채를 추가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용산 어린이정원과 강남 그린벨트 지역은 이번에 제외됐는데, 대신 정부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 지정과 별개로 민간이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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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0만 채를 추가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용산 어린이정원과 강남 그린벨트 지역은 이번에 제외됐는데, 대신 정부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대 7천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서울 용산구 어린이정원.
하지만 막상 발표된 신규 택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까지 7만 3천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용산 어린이정원과 강남의 그린벨트 등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린벨트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신규 택지 지정과 별개로 민간이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합니다.
빠르게 착공하는 사업장에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금융권이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여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주비와 중도금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권의 가계 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잔금 지급을 못 해 입주를 못 하거나, 이주비가 없어 재건축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선 용적률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명노준/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행] "서울은 가용택지가 제한된 만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공급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 공급 물량 23만 4천 호가 착공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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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44756_36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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