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지지부진 3기 신도시… 인프라구축 우선돼야 신뢰 회복”

■ 8·13 대책 전문가 제언
정부, 사업 1~2년 앞당긴다지만
아직도 토지보상·부지조성 단계
GTX 등 기반시설도 늦어져 반감
구체적 실행안·예산확보가 우선

정부가 8·13 공급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1~2년씩 당기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착공률이 한 자릿수에 그쳐, 정부 목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는 여전히 토지보상과 부지조성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도시 기능을 뒷받침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기반시설 착공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4일 통화에서 “정부가 ‘선 교통 후 입주’를 강조해 왔지만 GTX 등 인프라 구축은 늦어지고 있고, 입주도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이렇게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공급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025년 입주’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서 교수는 “변수와 잡음이 많았던 사업인 만큼 속도를 강조하기보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나 예산 확보로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주요 사업지 곳곳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공급 속도전’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도시 조성은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 특성상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지구계획 승인, 각종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 여러 절차가 맞물려 있다. 한 단계만 차질을 빚어도 이후 일정은 연쇄적으로 미뤄진다.

사업 지연에는 현장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관보에 따르면 인천계양 A-10블록은 지반 보강 등을 반영해 사업 기간이 12개월 연장됐다. 남양주왕숙 S-18블록은 지장물 철거 등 영향으로 사업 기간이 19개월 연장됐다. 고양창릉 S-3·S-4블록은 사업기간이 각각 15개월씩 연장됐는데 이는 이주·철거 절차 지연으로 착공 시점이 순연된 데 따른 것이다.

신도시 언제쯤… :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1~2년씩 앞당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6일 경기 하남시 교산 공공주택부지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썰렁하게 비워져 있다. 문호남 기자

일부 사업지에선 토지보상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토지보상은 보상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소유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 지방토지수요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요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2년 이상이 걸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토지보상은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는데 부채비율을 보면 재정 여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의 공급 속도전 기조에도 이미 주요 사업지가 줄줄이 지연된 만큼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를 토대로 주거 이동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들에게 아직도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며 “공사비와 지연 논란도 많다 보니 당장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1기 신도시나 이미 기반시설이 깔려 있는 2기 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