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금융대책 혼선, 더 커지는 가계대출 불안[사설]

8·13 부동산 금융대책이 가계대출 안정화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 정부는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중심으로 발등의 불인 대출 오픈 런은 진정될지 모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가계대출은 30조 원 더 늘어나게 됐다.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중단도 양날의 칼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에 이어 세 번째 폭탄이다. 현재 9조 원 규모의 이 대출을 핀셋 차단해 갭투자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등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폭증이라는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7조6000억 원 늘어나 충격을 던졌다. 1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7월 가계대출도 전월 대비 6조2000억 원 늘어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3조5000억 원, 주로 주식 투자에 사용되는 신용대출도 2조 원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 88.6%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9조 원)을 더 죄면서 주담대는 30조 원 늘려주는 상충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장기 목표와 단기 처방이 엇갈리는 모순이다. 실거주 예외에 대해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 놓아 시장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는 평가하지만 가계대출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아선 안 된다. 정책 충돌과 시장 혼선을 방치하면 부동산 안정도, 가계부채 관리도 모두 놓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