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800조+α’ 슈퍼 예산안 편성 방향 점검…이달 말 윤곽

실무 당정서 예산안 막바지 점검
8월 말 규모·편성 방향 논의
미래대응기금 연기…교부금 이견

한병도(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 장관, 한 대행,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α’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당정은 이달 말 별도 협의를 열고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와의 2027년도 예산안 실무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 별도 당정을 통해 예산 규모나 방향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한 정책위의장과 박상혁 정책위수석부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예산안 규모와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사안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선 당정협의와 관련해 “당시 요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정도를 정부 측으로부터 설명 들었다”고 했다. 당정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α’ 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는 한 차례 연기됐다. 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정부 내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편 여부를 놓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 연동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점도 당정협의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 문제를 앞으로 책임지고 협의할 주체들과 논의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