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완화 언제쯤 되나” 내집마련 부담 실수요자 한숨 [8·13 공급대책 이후]

대출총량 3% 확대에도 금액상한 유지
“규제 완화 기대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15억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 쏠림 우려

#. 경기도 하남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39)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2년여 앞두고 서울 이사를 고민 중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자금 사정에 맞춰 집을 알아보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억원 이하에서는 나홀로 아파트이거나 학교가 먼 경우 등 선택지가 좁기 때문이다. 최씨는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 대출 규제가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달라진 게 없다”며 “마냥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서민은 15억원 이하 아파트만 알아보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는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도 유지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공급 여력은 확대됐지만 개별 차주의 대출 한도는 그대로인 만큼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히려 늘어난 자금이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몰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목표 설정 당시보다 경상성장률 전망이 높아진 데다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등 실수요 자금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개별 차주의 실제 주택 구입 여력을 좌우하는 규제는 유지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도 기존 규제를 유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대출 기조를 완화해 LTV나 DSR, 대출 상한 6억원, 주택가격에 따른 6억·4억·2억원 등의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은행권이 공급할 수 있는 대출의 전체 규모는 커졌지만 집을 사려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6억원 상한은 실수요자의 자기자금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14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다른 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주담대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나머지 8억원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도 총량 확대가 당장 개별 대출 규제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보다 신용대출 확대 영향이 큰 만큼 즉각적인 대출 규제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실수요자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한 뒤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의 또 다른 걱정은 늘어난 대출 여력이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쏠릴 가능성이다.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전체 대출 공급 규모만 커지면 상대적으로 대출 여건이 유리한 15억원 이하 주택에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어서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가계대출 총량 확대 이후 15억원 미만 아파트값이 먼저 뛰는 것 아니냐”, “정부가 15억 미만 아파트를 구입하라는 시그널을 준 셈”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틀은 유지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는 필요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처럼 실수요가 분명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래소득 등을 반영해 실수요자에게는 보다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