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사실상 합의…'미래기금' 막판 진통

핵심요약

기획처·교육부,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새 산식 도입 합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 40%→35%로 절충
교부금 감소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배정
기금 초·중등 사용 놓고 이견…교육부 "포함" 기획처 "제외"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의 보전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두 부처는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에 따라 교부금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새로운 산식은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해당 연도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획처가 지난달 15일 교육부에 제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 40%보다 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줄인 셈이다.

정부는 새로운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으로, 내국세에서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세수분 등을 재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교부금 감소분이 배정될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를 놓고 교육부와 기획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에도 교육·인재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처는 사용처를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핵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기금 사용처에 초·중·고를 포함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며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획처 안대로 결정될 경우 새로운 산식 도입으로 줄어든 교부금만큼 교육·인재계정에 재원을 배정하더라도 정작 초·중등 교육재정에는 보전 효과가 없게 된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해 온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며, 시·도 교육청은 이를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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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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