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환적 위험국’에 韓 포함, 관세 불똥 튀는 일 없도록

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산 제품이 관세가 낮은 제3국을 거치면서 간단한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변경 등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둔갑해 미국으로 들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선적 경로,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로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우리의 유일한 방어 수단은 관세”라며 중국은 물론 환적 가담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로서는 애먼 ‘관세 불똥’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현재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이다. 이런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이 체결된 멕시코,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는 0이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본이나 한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을 거치더라도 관세율은 상당 부분 낮아진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환적국들은 물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시각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한국은 1유형에 속했다.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들이다. 이 그룹에는 일본과 EU(유럽연합),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대만도 포함됐다. 2유형 국가들은 중국 공급망에 긴밀하게 통합된 곳들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이다. 3유형은 캄보디아, 라오스 등 소규모·틈새 환적 가능국이다.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활용해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한국의 경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중국의 덤핑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철강 덤핑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임시 관세(10%)에 이어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명분의 새 관세를 들이대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中환적 위험국’을 빌미로 추가관세를 매기면 지난해 한미 합의의 핵심 성과인 15%의 관세 상한이 흔들릴 수 있다. 경기도 반도체 벨트 등 개연성으로 지목된 환적 루트의 부당성을 밝히는 등 치밀한 대응 논리로 엉뚱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