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李 분권형 개헌공감"…이진숙, 5·18포럼 논란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들과 골프 회동을 갖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적극 공감의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포럼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분권형 개헌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를 단축해서라고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라며 고 했고, 또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그런 것이 통하겠느냐”라고 언급 했는데요. 이 대통령, 개헌 의지가 확실하다고 봐야 할까요? 임기 내 개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 1-1> 해당 발언들이 공식적인 여야 회담이 아닌, 야당 중진들과의 비공식 골프 회동에서 나온 점도 주목됩니다. 개헌에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야권을 향한 적극적인 러브콜로 봐야 할까요? 자칫, 밀실 정치라는 비판은 안 나오겠습니까?

<질문 2>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뉴라이트 성향 단체와 ‘5.18 민주화 운동’ 토론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토론 내용에 반발한 일부 청중들과 주최 측 등이 맞붙으며, 고성에 욕설, 물리적 충돌이 오간 겁니다. “소란한 사태로 행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라는 게 이진숙 의원의 입장이거든요. 해당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칭하고, 5·18에 대한 전두환 책임론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3>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정부 공급 대책을 짚어보면요. 23만 가구 추가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와 유휴 부지를 총동원하고 사업자 PF 등 대출과 규제를 한꺼번에 풀기로 했고요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4>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는 여당 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예고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등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떤 식의 대책이 더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 전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 공방전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원색적인 표현이 난무합니다. 저렇게 송영길 후보가 “붕어 아이큐”를 언급하자,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가 시킨 것이냐, 아니면 송영길 후보의 독특한 인간성이냐'며 맞받기도 했는데요. 앞서 전대 후 통합 우려에 후보들이 모두 ‘문제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런 발언들이 오간 상황에서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5-1> 이런가운데 오늘부터 3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도 시작되는데요. 박빙의 순회 경선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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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