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산 車관세 5~10%로"…멕시코, 美에 절충안 역제안

출처=게티이미지

멕시코 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개편 협상에서 북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미국 관세를 낮추고 북미 밖에서 생산된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내 미국산 부품 비중을 50%까지 요구하는 등 강력한 통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멕시코가 협정 파기를 막으려는 전략적 행보에 나선 것이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 북미산 자동차에 허용되는 무관세 부품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에 적용되는 표면 관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 가운데 미국산이 아닌 부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가 제안한 방안의 핵심은 미국이 북미 밖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의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부품은 무관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USMCA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북미산 자동차에도 현재 25%인 최고 관세율을 5~10% 수준으로 낮추자는 구상이다.

현행 USMCA는 자동차가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차량 가치의 75%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멕시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미국의 낮아진 관세율은 자동차 가치의 25% 이하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차량의 실제 최종 관세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USMCA가 갱신되더라도 관세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차종을 철수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한 바 있다. 멕시코의 제안은 북미산 차량의 비용 부담을 줄여 소비자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제안은 미국이 먼저 북미산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을 최소 50% 사용해야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뒤 제시됐다.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상당수 자동차는 이보다 미국산 부품 비중이 낮다. 멕시코 정부와 많은 자동차업체는 50%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멕시코는 미국산 부품 비중을 별도로 요구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멕시코 협상단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USMCA에서 완전히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개정된 협정이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사용을 늘린다고 설명할 수 있다면 USMCA가 미국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양국의 제안은 아직 초기 협상 단계에 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의원들에게 USMCA 갱신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는 지금까지 세 차례 USMCA 협의를 진행했지만 캐나다와의 공식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미국으로 향하는 캐나다 수출의 약 5%에 해당하며 USMCA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도 적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