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리, 노동부로 일원화해야”

민주노동연구원 “퇴직급여는 후불임금 성격 … 금융기관 수탁 비효율”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일반 은행·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허가·감독하는 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목적은 노동자의 노후자금 관리이고,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노동부의 관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연구원은 13일 '수탁법인의 법적 성격과 감독체계' 워킹페이퍼를 발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제도만 바꾸고 감독구조를 그대로 두면 노동자의 후불임금은 다시 금융상품의 지위로 후퇴해 퇴직금 보호 강도가 낮아진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수탁시 임금 보호 미흡"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은 금융 관련 법률상 금융기관으로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각에서 나온다. 수탁법인은 노동자 퇴직연금을 보관·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하기에,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와 금융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가 설립인가권을 행사하고, 금융위는 운용과 자산관리 감독을 맡는 방식이 논의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이 통합 운용하는 제도다.

연구원은 이 경우 퇴직연금이 노동부 감독을 받지 못하게 돼 보호 정도가 낮아지고 감독의 '회색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불완전판매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고 노동자들의 퇴직금만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후불임금이라고 봤다. 후불임금은 임금 보호와 수급권 보장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 수탁법인을 법률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하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가 적용돼 규제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일본의 이른바 'AIJ 사건'을 감독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금융청이 연금사업자를 담당하는데, AJJ 사건이 터지며 노동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문회사 AIJ가 연기금들이 위탁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폰지사기 방식으로 운용해 원금의 95%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

감독 이원화로 인한 문제는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나온다. 국내 전북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에서는 사업주가 수년간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아 연금 계좌의 잔고가 '0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장기 미적립 및 체불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연구원은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사전 조치나 경고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탁법인은 특수법인, 감독권은 노동부 일원화"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은 퇴직급여법상 인가받는 특수법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인가와 상시감독·시정·퇴출·정책기능 모두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향후 만들어질 기금형뿐만 아니라 계약형 퇴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검사로 한정하도록 했다. 감독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노동부 내에 퇴직연금감독국을 두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퇴직연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상을 내놨다. 기금 도산시 최종 안전망이 될 지급보장장치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워킹페이퍼를 작성한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재 퇴직연금 제도 실패는 노동자의 후불임금을 일반 금융상품으로 왜곡해 규정하고, 그 감독 권한을 자본시장의 영리 논리에 넘긴 기형적인 초기 제도 설계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