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된 방첩사령부…‘육사 지우기’ 별(★) 자리 7개→3개 축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룡대 통합관리 방첩부대장 준장(★) 보임
신설 방첩기관 수장 육사 출신 한 명도 없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공식 창설됐다. 방첩사가 맡았던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지난 8월 3일엔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도 거행했다.

방첩사는 지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창설 이후 49년간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주목할 점은 국방방첩본부과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신설로 방첩사 지휘부 조직이 완전하게 와해됐다는 것이다.

당장 방첩사령부의 전체 장성 숫자가 7개 자리에서 3개 자리로 대폭 줄었다.

방첩사는 3성 장성급이 보임되는 작전사령부급 부대였지만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면서 해체 직전까지 몰린 뒤 기능사령부급으로 격하됐다. 이에 따라 마지막 보임된 방첩사령관은 3성 장성이 아닌 2성 장성이 보직됐다.

국방방첩본부 본부장도 2성(★★), 1처장은 준장(★), 2처장은 2급 군무원으로 변경됐다.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준장급)와 해군본부(대령급), 공군본부(대령급)를 각각 담당하던 820방첩부대·830방첩부대·850방첩부대도 통합해 준장(★) 부대로 개편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담당하는 800방첩부대·810방첩부대 또한 통합돼 대령급 부대로 위상이 낮아졌다. 국방부 내에 방첩부대장 사무실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신설조직인 국방보안지원단장은 현재 공모 중으로 방첩사 출신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 안보수사단장은 대령급으로 방첩사 출신이 아닌 군사경찰 출신이 보직됐다. 대신 방첩사에서 넘어간 안보수사 분야 출신인 대령은 신설된 사이버과학수사단장으로 임명됐다.

기존 방첩사령부의 장성 7개 자리는 방첩사령관 3성(★★★), 참모장 2성(★★), 1처장 준장(★), 2처장 준장(★), 수사단장(★), 국방부 담당 800방첩부대장 준장(★), 육군본부 담당 820방첩부대장 준장(★) 등이 있었다.

특히 방첩사령부 해체로 강한 권한을 가진 군 정보·수사기관 지휘부를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이 독점하는 시대도 저물게 됐다.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의 부대장 중에 육사 출신이 한 곳도 없다.

1950년 특무부대로 역사가 시작된 이후 육군방첩부대→육군보안사령부→국군보안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을 거치면서 보임된 49명의 부대장 가운데 5명을 빼고 44명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임명돼 독점하던 조직이었다.

그러나 국방방첩본부장은 학사장교 출신이, 국방방첩본부 내 1처장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임명됐다. 계룡대에 신설된 통합 방첩부대장도 3사관학교(3사) 출신이 보임됐다. 국방보안지원단장도 방첩사 출신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선발할 예정이고,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장 역시 군사경찰 출신이 보임됐다.

군 관계자는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장관 시대가 열린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군 정보·수사기관도 이번에 해체와 개편을 통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방첩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그 동안 군 정보·수사기관이 육사 출신의 기득권 유지 창구로서 육사 출신이 독점하던 구조도 와해시켰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