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00억 이상 공공공사 '공구분할' 의무 검토…지역 건설업 살리기

1천억 이상 공사는 전국 첫 검토위원회 운영
50억 이상 외지건설사 공사 상생협약…지역 하도급률 70% 목표
건설업 등 경기취약업종에 1천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대구시가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구분할 사전검토와 지역 하도급률 70% 목표, 1천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공공공사의 공구분할을 제도화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업 등 경기 취약업종에는 1천300억원 규모의 보증·금융지원도 공급한다.

◆전국 최초 '공구분할 검토위원회' 운영

대구시는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발주부서가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총공사비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풀 등을 활용해 독립 시공 가능 여부와 공구·공종 간 책임소재, 공기 단축 가능성, 사업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대형공사를 여러 공구로 나눠 발주하면 지역 건설사의 공사 참여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현재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통해 지역업체가 최대 49%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공사 규모가 클수록 시공능력 등의 문제로 최대 지분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외지건설사 상생협력협약 체결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오는 11월 대형건설사와 지역 하도급업체가 참여하는 매칭 교류회를 열고 1대1 비즈니스 미팅과 협력업체 등록 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역업체가 외지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대형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오는 10월부터는 외지건설사가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구시·구·군 발주 또는 인허가 부서와 상생협력협약(MOU)을 체결하도록 한다. 협약에는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을 목표로 지역 인력과 자재·장비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협약 이행 실적은 구·군 평가와 외지건설사 인센티브에도 반영한다.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대구시와 iM뱅크,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달 협약을 맺고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경기 취약업종에 1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당 한도는 10억원이며 최대 0.5%포인트(p)의 보증료 감면과 대구시의 1.5%p 이차보전이 함께 지원된다.

◆"지역건설업 실질적 도움 기대"

대구 건설업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여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역 건설업 성장률은 2024년 -21.4%, 지난해 -19.2%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미분양 감소와 주택 거래량 증가 등 일부 회복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등 대외 변수로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도 환영 입장을 냈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시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공구분할 제도화와 하도급률 상향, 금융지원 확대가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경영난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건설업 침체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지역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을 제도화했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