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시한폭탄‥법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공급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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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시한폭탄'이라 규정하며 '공급 총력전'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뒤, 참모진 회의를 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부동산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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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시한폭탄'이라 규정하며 '공급 총력전'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뒤, 참모진 회의를 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계속되면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현상을 맞이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공급이 문제라며, 거듭 '공급 총력전'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진 데엔 전임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진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대폭 줄어 공급 절벽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면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은 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숫자들을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의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서현권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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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나준영, 서현권 / 영상편집 : 우성호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4598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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