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폭망""총선 이후로 유예"…與의총서 세제안 비판 봇물(종합)

수도권 의원들, 비주거 1주택자 세제 보완 집중 제기…"1주택자들 저항자로"
"초과세수 100조인데 세금 건드릴 필요 있나"…"주택 공급에 초과세수 써야"
비수도권 의원들은 "우리 지역엔 초고가 주택 없다" 자조도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2026.8.1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과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서영교· 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의원 12명이 의견을 개진했다.

대부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증세"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특히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조세 정책에 "149만 1주택자들을 모두 정부 정책의 저항자로 만들게 돼 서울 선거는 치를 수가 없다"며 정책의 폐기 또는 2028년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벨트'를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지금 분위기로는 차기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대시하고 '투기가 아니냐', '세제 혜택을 뺏어야 하는 거 아니냐' 논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를 등 돌리게 할 수 있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지역 의원도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해도 민주당이 못 이긴다고 한다"며 "서울과 인근 대도시 대부분이 부동산 때문에 지지를 엄청나게 잃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거주와 비거주라는 개념으로 세법을 만들려는 것은 처음 본다"며 "여당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철학이다. 세법을 다룰 때 정의감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은 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향후 선거에) '위기'라고 언급했다.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조금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숫자가 훨씬 많았다"며 "1주택을 거주·비거주로 나누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는 좀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거주 1주택, 공정가액 비율 등 정책에 대해 일부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세제개편 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있었다.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지금 100조원 초과세수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안이)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초과세수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주택 공급에 추가세수 투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통령께서도 한 20조원을 쓰더라도 추가세수를 갖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재정을 5조원 넣으면 주택도시기금을 많게는 15조∼20조원 정도 쓸 수 있다"며 "LH 조직도 늘려야 하고 재정도 과감하게 더 투입해야 수도권 주거난을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경기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은 하수 처리나 교통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대로 과천에 주택 1만호가 추가 공급될 경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수도권 의원들은 취재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구 현실 간 괴리를 토로하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한 의원은 "(내 지역구에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다"고 말했고, 영남권의 다른 의원도 "우리 지역엔 40억원짜리 주택이 없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전체적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숙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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