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군 복무 헛되지 않게"…정부, 선택적 모병제 '내년 시행' 예고

"인생은 투자, 복무 시간 헛되지 않아야"
"수사·기소 분리, 여·청소년 범죄 대응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선택적 모병제 이행에 대한 로드맵을 연내에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이행 시점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이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며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 시선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회수석실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단순 고용 증가가 자칫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며 실용적 공공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