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논술형 시기상조"·"답정너 공론화"…국교위 내부도 반발(종합)

대입 개편 공론화 초기부터 '암초'…차정인 "변화 필요" 재차 강조
"독서로 시험 대비 충분" 발언 해명…"사교육 문제 안일하게 생각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입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국교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공론화 초기부터 난항이 예고됐다.

일부 위원은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체적인 안을 정해두고서 위원들에게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손덕제 위원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8차 회의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국교위 본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해 당황스럽다. 학교 현장에서는 (국교위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공청회와 간담회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 위원도 "국가교육위원들은 받아보지도 못한 그런 내용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냐. 위원들은 나중에 (의결 때) 그 의견에 손만 들어주는 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연취현 위원 역시 "공론화를 위해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입 특위에서)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그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굉장한 불안감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사전에 본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대입 제도 문제 특성과 시공간 제약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위원들을 경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발언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3 jeong@yna.co.kr

회의에서는 대입 개편의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서·논술형 평가 도입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손 위원은 "학교 현장과 교육계는 과감한 개혁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변화를 원한다"면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막 적용된 시점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이 한꺼번에 논의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전은영 위원은 "진영과 관계없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선제 조건이 너무 많다"며 "교사들을 준비시키겠다고 하지만, 고등학생 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서·논술 학원 등록을 안 하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만 항상 선이고 객관식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쪽으로만 가는 것은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이 있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 위원장은 수능을 비롯한 현행 시험제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계에 봉착했다며 대입 제도 개편 대수술을 예고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특위를 직접 이끌고 있다.

개편안의 주요 쟁점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대대적 개편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고, 평가 주체의 신뢰성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차 위원장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되면 학원 대신 폭넓은 독서만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차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장차 충분히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다시 한번 해명했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서 추진키로 한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나고 고등학교에 '역사 및 사회 현상' 콘텐츠 비평·분석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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