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택적 모병제 구체적 계획, 연내 발표…로드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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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국방부를 통해 연내 발표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3일),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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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국방부를 통해 연내 발표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3일),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며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계획은 국방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이 정도의 로드맵이 대략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 시선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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