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속공급'이란 명칭처럼 빠르게 착공? 태릉CC가 가늠자 [8·13 대책➀]

더스쿠프 마켓분석
8·13 주택 공급 대책 분석 1편
9·7 대책과 1·29 대책의 연장선
수도권 23만호+알파 추가 공급
태릉CC 등 착공 시기 앞당겨
계획대로 이행될지 지켜봐야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이란 계획을 담은 '2025년 9·7 대책'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수도권에 '23만호+알파'를 추가 공급하겠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골자다.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건데, 이전 공급대책(9·7대책·1·29대책)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봤다. 첫번째 편이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다.[사진｜뉴시스]

■ 공공택지 공급 확대 = 먼저 공공택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단기 착공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지금은 공공택지 조성계획 발표 후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지만 이를 37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택지 규모별로 21~34개월 내 착공하는 지구별 특화 착공모델도 만든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로는 착공 속도를 1~2년 앞당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8만9000호(순증 4만10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3~4년 내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요 후보지로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가 꼽힌다. 이곳에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남양주 도심 내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 2만1700호 공급도 추진한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하고 수서~광주선이 개통(2031년)하는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원에 '첨단산업 벨트 연계형 청년 특화 주거단지(4500호 규모)'를 공급한다.

두곳 모두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면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연내에 '7만3000호+알파'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가 공실 등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뒷받침한다.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비주택용지 161만㎡(약 49만평)를 공공택지로 재구조화할 경우,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그래픽 | 챗GPT]

■ 도심 공급 확대 =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초 1·29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공급방안 부지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2030년 내에 착공을 완료하겠다는 게 목표다.

무엇보다 '태릉CC'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선 2029년 9월을 착공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역시 기존에 설정한 이전 시기를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정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은평구·동대문구 일원' '성남여수2·금토2' 등도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 역시 끌어올려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성 제고를 목표로 삼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올해 2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 정책 평가 = 이처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신속공급 대책은 9·7 대책(2025년 1차), 1·29 대책(2026년 2차)의 속도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닥치고 공급'하겠단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그 가늠자는 태릉CC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급했듯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호 공급하는 방안을 1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차례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어서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건 세계유산영향평가 준비가 부족한데다,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빠른 시간 내에 받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목표 안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호 공급을 추진한다.[사진｜뉴시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태릉CC 인근 화랑로·북부간선도로 등 주요도로가 '교통지옥'이라 불릴 만큼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는 점도 정부로선 난제다. 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을 풀지 못하면 '공급길'이 막힐 수 있어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 용역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과연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공급 정책은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