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조준…수수료·피해 사례 파악

플랫폼-입점업체 분쟁 지속 증가…불공정 거래 사례 실태조사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9월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관련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13일 공정위는 이날부터 11월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불공정 거래 사례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서 확보한 기초 자료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4.3배로 증가했다.

연구용역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인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쿠팡, G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은 3개 분야 플랫폼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입점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하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과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해결 경험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입점업체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도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수수료·광고비 구조 및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