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여력 60조로… "대출 오픈런 해소"[8·13 부동산 대책]

대출총량 1.5%에서 3%로 ↑
가계대출 증가 여력 60조로
집단대출 목표는 별도 관리

가계대출 증가 여력 60조로… "대출 오픈런 해소"[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여력은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집단대출은 별도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별 목표는 향후 협의를 거쳐 정해지는 만큼 실제 추가 대출 여력은 달라질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1853조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 여력은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집단대출도 일반 가계대출과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대신 별도의 증가 목표를 설정해 주택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대출 총량 부족으로 새벽부터 신청자가 몰리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회사별 추가 대출 여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기존 대출 실적과 향후 주택공급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을 반영해 회사별 관리 목표를 다시 정할 예정이다. 집단대출에 어느 정도의 증가 여력을 인정하고 이를 은행별로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건이다.

전 금융권의 증가율 목표가 두배로 높아진 것을 5대 은행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기존 4조3363억원에서 8조6726억원으로 늘어난다. 한도 자체로는 4조3363억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이미 지난해 말보다 6조3821억원 증가했다. 기존 한도를 약 2조원 초과했지만, 증가율 3%를 적용하면 앞으로 남는 대출 여력은 약 2조2905억원이다. 실제 여력은 향후 확정될 은행별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연초에 세운 목표를 불과 수개월 만에 두 배로 높이면서 애초 1.5% 목표가 지나치게 낮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3%로 높아졌다고 해서 각 은행의 순증 한도가 그대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별 기존 관리 실적과 주택공급 관련 대출 수요 등을 반영해 목표가 다시 정해지는 만큼 실제 추가 여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세부 기준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