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유보통합 후퇴 안 돼… 0~5세 차별 없는 국가책임형 통합 완성해야”

13일 성명 발표.. 이재명 대통령·교육부·국교위에 “유보통합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13일 성명을 내어 정부에 흔들림 없는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진은 임진숙 한어총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임진숙)가 일부 유치원 교원·노조 및 관련 단체의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보고서 폐기와 0~5세 통합체제 반대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유보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어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유보통합은 특정 기관이나 직역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0~5세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어총은 특히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 차이가 유보통합을 반대하거나 연령별 체계를 다시 분리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보육 내용과 방법,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시설·환경 등에 차이를 둬야 하지만, 이는 하나의 국가책임체계 안에서 연령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한어총은 "발달의 차이는 존중해야 하지만 발달의 연속성도 보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가의 책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어총은 "어느 한쪽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경력과 전문성을 부정하거나 희생시키는 방식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라며 "유보통합의 판단 기준은 특정 직역에 유리한가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에게 더 나은 교육·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보고서 폐기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어총은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면 근거와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하면 된다"며 "현장의 의견이 부족했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양육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유보통합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정책 추진을 지연하거나 기존 이원화 체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어총은 이재명 대통령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0~5세 모든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보육 보장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연령별 교육·보육과정 및 교사 대 영유아 비율·시설 기준 마련 ▲기관·직역 간 차별 없는 통합 추진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력·전문성 균형 인정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보고서와 관련 연구자료 공개 및 공개 검증·사회적 숙의 등을 요구했다.

한어총은 "유보통합은 기관을 위한 정책도, 특정 직역을 위한 정책도 아닌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의 권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라며 "정부는 0~5세 모든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받지 않는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행정·재정 실행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의 후퇴와 영유아·보육현장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별 없는 유보통합이 완성될 때까지 전국 보육현장과 함께 적극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성명서 전문.
 
"유보통합 후퇴는 안 된다… 정부는 차별 없는 0~5세 유보통합을 책임지고 완성하라"

"특정 직역 이해관계 아닌 '영유아 권리' 중심 유보통합 강력 촉구"

"발달의 차이는 존중하고, 발달의 연속성은 보장하며, 국가의 책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임진숙, 이하 한어총)는 최근 일부 유치원 교원·노조 및 관련 단체가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보고서 폐기와 0~5세 통합체제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차별 없는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한 기관이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0~5세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본질이다.

정부는 2024년 6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이관만으로 유보통합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제 정부는 기관에 따른 영유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단위의 행정·재정체계를 포함한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발달 특성의 차이는 통합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한어총은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보육의 내용과 방법,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시설·환경 등에 세심한 차이가 필요하다.

그러나 발달 특성이 다르다는 것과 국가의 책임체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영유아의 신체·인지·언어·정서·사회성 발달은 만 3세를 기준으로 단절되지 않는다.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발달의 연속성' 역시 국가정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이다.

따라서 발달 특성의 차이는 유보통합을 포기하거나 0~2세와 3~5세를 다시 별도의 체계로 분리할 근거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책임체계 안에서 연령별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해야 할 근거다.

발달의 차이는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의 연속성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의 책임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의 판단 기준은 '직역'이 아니라 '영유아의 권리'다"

유보통합 논의가 특정 교원이나 직역의 자격과 지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동시에 오랜 기간 대한민국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책임져 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전문성 역시 동등하게 존중받고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어느 한쪽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경력과 전문성을 부정하거나 희생시키는 방식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

유보통합 정책의 판단 기준은 '어느 기관과 직역에 유리한가'가 아니라 '어떤 제도가 모든 영유아에게 더 나은 교육·보육을 제공하는가'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권리보다 기관과 직역의 이해관계가 앞설 수 없다.

"보고서 폐기 요구보다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이 먼저다"

한어총은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보고서의 폐기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면 근거와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하면 된다. 현장의 의견이 부족했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폭넓게 수렴하면 된다.

정책적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고서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역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관련 연구와 정책적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유아의 권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유보통합을 미루거나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한어총은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유보통합을 둘러싼 직역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이유로 정책 추진을 지연하거나 이미 시작된 통합을 다시 과거의 이원화 체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특히 0~5세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국가로부터 차별 없는 교육·보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보통합 추진계획과 실질적인 행정·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교육·보육을 보장한다는 유보통합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라.

둘째,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뿐 아니라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이어지는 '발달의 연속성'을 국가정책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반영하라.

셋째,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도록 교육·보육과정, 교사의 전문성,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시설·환경 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하라.

넷째, 특정 기관이나 직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보통합이 다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 체제로 후퇴하는 것을 막고, 차별 없는 유보통합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라.

다섯째,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인정하고 어느 한쪽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라.

여섯째,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보고서와 관련 연구자료 및 정책적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과 사회적 숙의를 실시하라.

"아이들은 기다릴 수 없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기관을 위한 정책도, 특정 직역을 위한 정책도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의 권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다.

한어총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발달의 차이는 존중하고,
발달의 연속성은 보장하며,
국가의 책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는 특정 기관과 직역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0~5세 모든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받지 않는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행정·재정 실행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유보통합의 후퇴와 영유아·보육현장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영유아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차별 없는 유보통합이 완성될 때까지 전국 보육현장과 함께 적극 행동할 것이다.

2026년 8월 13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직장분과위원회·가정분과위원회·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대구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대전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울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충청남도어린이집연합회·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경상북도어린이집연합회·경상남도어린이집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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