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 '스마트 강군' 국방개혁 추진"(종합)

"지속적 저출생에 인력·보병중심 현 軍구조 유지 가능하지 않아"
靑 "국방부, 연내 모병제 계획 발표…내년부터 시행後 수정·보완"
李대통령 "효용 높은 공공일자리 발굴…공공 배달앱 활용도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에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보고 이후 다양하고 폭넓은 토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 시선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며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계획은 국방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이 정도의 로드맵이 대략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창출 방안을 보고 받고 "단순 고용 증가가 자칫 예산 낭비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의 수적 확대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실제로 꼭 필요한 일자리인지 살피는 한편 적정 임금 문제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배달 앱은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업종"이라며 "공공 배달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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