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이재명 전 지사 때문?…도의회 여야 공방(종합)

국힘 "재정위기 시초, 민선 7기 기금 차입"
민주당 "사실관계 왜곡 정치 프레임" 반발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 재정위기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을 재정위기 원인으로 지목했고,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지사는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면서 상당 금액을 기금과 지방채로 조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끌어왔다는 주장이다.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된 예산은 모두 1조5862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4조3471억원이 차입됐다. 경기도의 7조원 채무 중 5조1000억원은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이라는 설명이다.

가용재원에 비해 상환 부담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용재원이 3조6000억원에 불과한데, 2027~2038년 지방채 포함 7조415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이 결국 추미애 지사가 직접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처참한 현실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 등에 대한 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재정은 일부 수치만 떼어내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정 연도의 증가율만 부각해 재정 위기의 출발점이라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경기도 재정공시 결산 자료를 보면 이재명 지사 실질 재임 기간인 2019~2021년 연평균 채무액은 약 2조2853억원"이라며 "민선 5기 김문수 지사 시기의 연평균 채무액 약 3조4092억원, 민선 6기 남경필 지사 시기 약 3조3977억원보다 오히려 낮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이후 채무 증가는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됐기 때문이라며 "특정 시기의 증감률만 떼어내 '재정 위기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체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소모적인 공방보다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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