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고무적, 더 과감히 풀어야 [사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남양주 그린벨트 등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비롯해 도심 유휴용지, 정비사업, 매입임대 등을 총동원해 '공급 속도전'을 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세금·금융 인센티브 확대와 기부채납 요건 완화를 통해 연간 착공물량을 2만2000가구로 끌어올리기로 한 점이다. 그동안 규제에 억눌려온 민간 정비사업을 주택 공급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고 활성화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고무적이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추진 걸림돌로 꼽히던 세제, 금융, 절차상의 빗장을 대폭 풀었다. 신속 착공하는 재개발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한도 확대(총사업비의 60%)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주비 대출 LTV 산정 시 신축 주택의 가치 추산액을 반영하고, 이주비 대출을 금융기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 조달의 숨통도 틔웠다. 소형주택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는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인 점도 평가할 만하다.

재개발·재건축은 서울처럼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한 도심에서 가장 현실적인 공급 수단이다. 서울시 분석에서도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은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 늘었다. 과거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투기와 불로소득 창구로 치부해 옥좼던 대가는 컸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가구 공급 기회를 잃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은 뼈아프다.

수년간 꼬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를 더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와 절차 단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현장에서 요구해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처럼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규제 역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