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 우려 없는 학자만 회원"…日학술회의 자격 변경안 논란

일본학술회의 회원 자격 변경 검토…'군사연구 안해' 원칙, 정부와 대립
'길들이기' 나선 정부가 간여 의심…"정부 비판적 연구자 배제 수단 전락 우려"

일본학술회의 로고 [일본학술회의 발표자료에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일본학술회의의 회원 자격에 '안보 우려가 없는 자'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과학자의 국회'로 불리며 과학계 양심의 보루로 권위를 인정받아왔지만, 회원 선임 등을 놓고 일본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학술회의는 지난 7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새 회원 선발 방식과 관련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우려가 없는 자'를 자격 기준 중 하나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오는 10월 국가 자문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독립을 앞두고 있는데, 회원 선발 요건으로 이런 내용이 거론된 것이다.

이 안은 일본학술회의 내 설치된 '회원선임제도 검토분과회'에서 나왔다. 다만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를 거쳐 이런 안이 나왔는지 불투명하며 정부의 입김이 있었는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안이 공개되자 과학계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가 회원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오키 사야카 도쿄대(과학사) 교수는 "정권의 안보정책 등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비협력적인 연구자의 배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술회의의 역할은 국가의 안전보장 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에서 정부와 다른 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라 사토시 도호쿠대 교수(교육학) 역시 "주요 국가의 학술단체가 회원 자격으로 안보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사상과 신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학술회의는 그동안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군사 목적 과학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누차 강조해온 단체다.

일본학술회의 추천 후보 임명 거부 철회 시위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시민들이 지난 6일 저녁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일본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의 임명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거부한 것과 관련,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7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0.10.7 photo@yna.co.kr

1950년 태평양전쟁에서 과학자들이 전쟁에 동원돼 새로운 병기를 개발하는 데 협력한 것에 반성하며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연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냈고, 1967년 일본물리학회의 국제회의에 미군이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다시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50년 뒤인 2017년에는 아베 신조 정권이 첨단 무기나 군 장비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를 추진하자 마찬가지로 '군사 목적의 과학연구를 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다시 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눈엣가시인 일본학술회의를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 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그대로 신규 회원으로 임명하는 관례를 어기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탈락시켰다.

2020년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는 마쓰미야 다카아키 리쓰메이칸대 법과대학원 교수 등 정부·여당의 정책이나 추진 법률에 대해 비판적인 6명의 학자를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현재 추진 중인 법인화 역시 국고지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길들이기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특수법인화 이후에는 총리가 직접 회원을 임명하지는 않지만, 총리가 감사와 평가위원 등을 임명하게 돼 있어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

도쿄신문은 법인화 이후 정치개입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격 요건안이 나온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무슨 압력이 있었는지,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먼저 움직인 건지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군사연구반대' 성명 논의하는 일본학술회의 일본학술회의 소속 학자들이 2017년 4월 일본 도쿄 미나토쿠에서 총회를 열고 '군사목적의 과학연구를 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를 논의하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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