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여론조사 검토…추가 의견 수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의견 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얼마나 낮출지는 다시 토론하자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연령 기준 조정 외에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각각 2곳과 1곳 추가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선호시설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와도 소년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국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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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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