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첫 소비자보호 검사반 KB로···ELS 이후 달라졌나

시중은행 정기검사 첫 소비자보호 검사반 투입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점검
ELS 최대 판매 국민은행, 후속 내부통제 검증대
KB 검사 결과 향후 은행권 소비자보호 잣대 주목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정기검사에 시중은행 최초로 별도의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투입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당시 은행권 최대 판매사였던 국민은행이 대규모 과징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과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를 넘어 ELS 사태 이후 실제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검증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사진=챗GPT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둘째 주 정기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7일부터 본검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비자보호 검사반의 별도 투입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검사국을 중심으로 3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을 구성하고 소비자보호 전담 인력을 현장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정기검사에 소비자보호 검사반이 별도로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회사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편성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 정기검사에서 먼저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을 대상으로 검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검사 방식도 기존의 판매 단계 점검보다 넓어진다. 상품을 어떤 고객층을 대상으로 설계했는지부터 심사와 판매 과정에서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판매 이후 고객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까지 금융상품의 전 생애주기가 대상이다. 소비자보호가 판매 창구의 준법 여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상품 개발과 영업 전략, 사후관리까지 연결된 경영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KB국민은행에서는 특히 홍콩 H지수 ELS 사태 이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체계를 어떻게 손질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홍콩 H지수 ELS를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면서 대규모 손실 사태의 중심에 섰다. 투자자 성향과 상품 위험도가 적절하게 매칭됐는지,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등을 둘러싸고 불완전판매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이번 검사에서는 단순히 과거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보다 당시 문제를 발생시킨 구조가 실제로 개선됐는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 선정과 심사 기준을 강화했는지, 영업점의 판매 실적이나 직원 성과평가 체계가 고위험 상품 판매를 지나치게 유도할 가능성은 없는지, 본점의 통제가 일선 영업점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으로 꼽힌다.

특히 KB국민은행이 홍콩 H지수 ELS를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판매했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는 ELS 사태 이후 은행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성격도 갖는다. 과징금과 배상이 과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책임을 묻는 절차였다면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얼마나 보완했는지가 관건이다. 시중은행 최초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투입한 것도 이 같은 사후 개선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소비자보호 외에도 자산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체계, 지배구조 등 KB금융과 KB국민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실태가 이번 정기검사에서 함께 점검된다. 금감원은 별도로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하고 있어 금융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감독 강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이번 검사가 진행 중인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7일 현재 6명인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하고 다음달 11일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한다. 본검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회장 선임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시중은행에 소비자보호 검사반이 처음 투입된다는 점에서 KB금융에 대한 점검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검사 과정에서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향후 은행권의 소비자보호 감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