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학부모 단체 “영유아특위 보고서 폐기하라”… 국교위 앞 공동 피케팅

전국 13개 유아교육·보육·특수교육·학부모 단체 참여… “0~5세 일괄 통합은 아이 발달권 훼손” 주장하며 국가교육발전계획 반영 중단 촉구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소속 유치원·어린이집·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영유아특별위원회 보고서 폐기와 국가교육발전계획 반영 중단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단체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특별위원회 보고서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피케팅을 열고, 영유아특별위원회 보고서의 폐기와 이를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의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를 앞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영유아특위 보고서에 담긴 ▲영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사 자격 통합 ▲재정 통합 ▲영유아교육법 제정 등의 내용을 대거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방안이 시행될 경우 영아 보육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서의 공교육 정체성과 영아 전문 기관 역할을 해온 가정어린이집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가 의뢰하고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2023년 발간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2년 가까이 비공개 처리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는 학부모 1000명 가운데 72.9%가 0~5세 일괄 통합과 교사 자격 통합에 반대했으며,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분리 체계와 개별 정체성 유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러한 조사 결과와 현장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0~5세 일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국교위가 추진하는 '0~5세 일괄통합'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채 어른들의 행정 편의와 특정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성인 중심의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발달 단계와 필요가 뚜렷하게 다른 만큼 동일한 기관 체계와 자격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몇몇 특정 단체의 주장에 이끌려 0~5세 기관과 자격을 하나로 묶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진정한 '아이 중심 정책'이란 영아기의 '돌봄 권리'와 유아기의 '교육받을 권리'를 연령별 맞춤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0~2세 영아는 유아와 동일한 체계 안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기보다, 영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양육 환경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보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단순한 어린이집 유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아의 발달과 돌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규모·가정형 환경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영아의 개별적 욕구에 세심하게 대응해 온 만큼, 유보통합 과정에서도 별도의 정체성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맞는 행·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번 피케팅을 통해 정부의 하향식 유보통합 추진 방식을 비판하면서 ▲영아 전문 기관과 유아교육 기관으로의 체계 개편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춘 지원 체계 구축 ▲행·재정 및 포용 지원 강화 ▲상향식 사회적 합의 절차 마련 등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고, 관련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연령 및 유형 구분을 원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며, "국교위는 학부모와 현장의 뜻을 저버린 영유아특위 보고서의 중장기 계획 반영을 즉시 중단하고, 아이들의 발달권을 최우선에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달 중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현장 서명운동과 국교위 국민의견 플랫폼 5만 동의 운동, 집회와 공청회 대응 등을 이어가며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 시점까지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한편, 대책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아교육위원회·특수교육위원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유아교육·보육·특수교육·학부모 분야를 대표하는 전국 13개 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소속 유치원·어린이집·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영유아특별위원회 보고서 폐기와 국가교육발전계획 반영 중단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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