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가면 월 20만원?…전입 1458명, 기본소득 첫 지급 임박

기존 주민 7월분 소급해 이달 말 40만원 받아
신규 전입자는 90일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지난 11일부터 청송지역 각 농협 창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자들에 대한 카드발급이 시작됐다. 사진은 청송농협 파천지점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하고 있는 주민. 서충환 기자

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카드 발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청송으로 전입한 주민이 1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11일부터 청송사랑카드 발급이 시작돼 이달 말 첫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인구 유입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소비를 늘리는 실험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청송군은 지난 11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청송사랑카드 발급을 시작하고 8월 말부터 첫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급된 소득이 지역 안에서 사용되면서 주민의 소득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청송군은 지난달 16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자격요건과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1인당 매월 20만원을 청송사랑카드로 받는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해 8월 말 첫 지급 때 40만원을 받는다. 이후 매월 20만원씩 지급된다. 신규 전입자는 90일간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소급해 받는다.

카드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렵거나 카드 사용이 힘든 주민 등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주민 생활권과 지역별 소비 여건을 고려해 1·2권역으로 나눴다.

1권역인 청송읍 주민은 군 전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가운데 청송읍·진보면을 제외한 곳에서는 월 합산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왕산면과 파천면 주민도 1권역에 해당한다. 7개 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송읍에서는 병원·약국·학원·안경원 등 일부 업종과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에서 월 합산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2권역인 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진보면 주민은 7개 면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편의점, 청송읍·진보면을 제외한 면 하나로마트에서는 월 합산 10만원까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원 등 4개 업종은 청송읍 내 가맹점에서도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와 교육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 조치다.

권역별 사용 제한은 기본소득이 청송읍 등 특정 지역이나 주유소·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면 지역에서도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실제 지급 이후 어느 지역과 업종에서 소비가 늘어나는지가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가늠할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청송군은 주민들에게 카드 발급 후 자신의 거주 권역과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인구 유입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청송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전입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8월 6일 기준 1458명이 청송으로 전입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계기로 외지 인구가 유입되고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면서 청송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성패는 앞으로 전입 인구가 얼마나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에서 얼마나 소비되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구 감소로 소비 기반이 약해진 농촌에서 매월 일정한 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단순 전입에 그치거나 기본소득이 특정 지역과 업종에 집중될 경우 사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실거주 관리와 소비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윤경희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카드 발급과 권역별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