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총회서 "부동산 과세 무리하면 정치적 손실 발생" 우려도

정부가 추진하는 최근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과세의 실효성을 두고 10여 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관련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반도체 초과세수가 50조 원가량 예상되고 있는데 부동산 과세를 무리하게 단행할 경우 정치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론 잇따라 수도권 민심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정부안에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에서 발언한 의원들은 보유세 높이는 방안을 추가하고 나머진 정부안대로 가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총회 종료 후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발표 이후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당뿐 아니라 당정이 추후 이 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당에선 국민께서 정말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안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