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울시 "8·13 대책 의미 있지만 한계…핵심 과제 빠져"

이주비 대출규제 아쉬움 드러내…"사업비 대출 전환 내용 미반영"
그린벨트 활용안을 두고서는 반대 입장 고수…"충분한 협의 이뤄줘야"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입장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출처=이남석 EBN기자]

서울시는 정부가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2030년까지 공공택지에서 8만9000가구를 착공하고, 지구 지정에서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서울시가 건의해온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75%→70%)를 비롯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등이 일부 포함됐다. 다만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양도세 합산 배제, 2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명 주택실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재개발 임대 비율 및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부분,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과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서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취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교적 단기에 비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을 모두 철회했다고 보기에 이번 대책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대상이 신축에 한정된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 주택실장은 "매입 임대 사업자가 LTV 완화를 신축에만 적용해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규제 지역에 조정되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라는 게 현장의 목격"이라며 "수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과 세제를 더욱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 중인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안을 두고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안에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일대를 신규 택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과 달리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은 배제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앞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가 부지 활용에 줄곧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명 실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 선정 등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대책 발표 이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대표적이다. 이날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오는 2028년 말, 태릉CC는 2029년 9월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명 주택실장은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등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공급 정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서울과 직결되는 주요 부동산 대책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됐고 발표 단계에서 사실상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