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잃어버린 20년’ 올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부동산 거품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만큼 부동산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파격적인 공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다. 또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을 발표한 뒤에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걸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며 “공직자, 공무원은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