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2029년 착공…정비사업 지원해 2030년까지 서울 23.4만호 착공[8·13 부동산 종합대책]

태릉CC·과천경마장 2029년 조기 착공 추진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0%로 5%P 하향
이주비 대출 LTV 담보가치 산정기준도 완화
2030년까지 서울 23만4000호 ‘정상 착공’

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거 풀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인 70%로 낮추고 이주비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상가 공실 등으로 방치된 비주택용지 3만호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앞서 예고된 부지의 조기 착공 로드맵도 함께 구체화되면서 국토부는 2030년까지 서울에서만 23만4000호를 정상 착공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주택용지 3만호 주택 전환…인천검단·시흥거모·의왕월암 등 우선 공개=국토부는 상가 공실 등으로 수요가 줄었거나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호(9·7대책 1만5000호 포함)를 착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49만평을 전환해 우선 착공하기로 했으며, 인천검단(2206호), 시흥거모(1550호), 의왕월암(611호) 등 4400호 규모 입지가 먼저 공개됐다.

상업용지 기준도 정비된다.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을 축소하고, 계획된 상업용지는 상권 수요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시행 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준공 후 5년간 묶여 있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도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7월 22일)로 고양창릉(2561호 순증)과 수색14(1152호) 등에서 3700호를 추가 확보했고, LH가 민간에 매각한 뒤 착공이 지연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미분양 매입확약 가격을 최대 2%포인트 가산하는 한편 자금연체 시 해약조건을 엄격히 운영해 LH가 회수 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태릉CC·과천 경마장 등 1·29대책 부지도 조기 착공=앞서 발표된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1·29 공급방안 부지의 조기 착공 로드맵도 이번에 구체화됐다.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내 완료하고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며, 과천 경마장·방첩사는 비핵심시설 이전을 병행해 2029년 12월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 3000호(9·7대책 유휴부지 포함 시 6000호) 착공을 시작으로 도심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백브리핑에서는 정작 취재진이 가장 궁금해한 신규 택지 입지와 순증 물량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성 때문에 오늘 자료에는 공란으로 돼 있다”며 “숫자는 13일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속도제고 파트에서 전체 8만9000호 중 순증 4만1000호, 재구조화 파트에서 1만5000호가 순증되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더한 순증 물량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