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집착 그만"… 오세훈 "그린벨트 풀기보다 재건축·재개발로 공급"

오세훈 정부에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 대책도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 세이지움 청년안심주택을 방문해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13 공급 대책에 이어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 등에 2만7,000여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발표와 관련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이달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례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방안에 대한 반대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했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가 담겼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보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라도 정부와 서울시 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