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주거지원, 입지·형태와 금융 수요 맞춤이 관건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대책의 골자는 공급측면에서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 확대이며, 수요단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및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이로 인해 주거나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층엔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년 지원 대책 강화와 ‘결혼 페널티’(혼인으로 인해 주택청약·정책대출·공공임대 혜택이 불리해지는 현상) 해소를 거듭 주문한만큼 이번 주택공급·금융지원 방안에서도 큰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 1월(잠정)부터 자가와 반(半)전·월세, 전세 등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非)아파트 대상,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주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한도 확대 등이다.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선 미혼은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였던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에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추가한다.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주택 공급 방안과 연계가 절대적이다. 또 혼인 여부 뿐 아니라 연령, 소득, 직업, 근무지, 부모와의 동거여부 및 합산소득 등 ‘유형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상 선별과 맞춤지원이 필수다. 정부는 이번에 주택 신속공급 방안 중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대책으로는 청년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특화 주택공급 확대, 장기 민간임대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등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입지·유형별 주택 수요가 공급·금융지원방안에 얼마나 반영됐느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년가구 대부분(82.6%)이 임차로 거주하고 월 소득 2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며 절반 이상(54.4%)이 부모와 동거 중이다. 비아파트 자가비율은 전체가구(20.5%)에 비해 청년가구는 4.5%에 불과하다. ‘생애최초주택 구매 시 선호 주택’으로는 아파트(79.7%)가 압도적이다. 또 자가냐 임대냐보다는 아파트냐 일반주택이냐가 경제력의 지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주택 및 금융지원 수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정부 정책 수립에선 정확한 수요 파악과 정책 효과 정량 예측이 중요하다. 이에 근거해 필요하다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