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 안경, 독일서 고발당해…"사생활 보호법 위반"

은밀한 촬영 가능성 지적…시민단체, 메타·안경업체·유통사 고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독일의 한 시민단체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의 모회사인 메타와 이 회사와 협업해 인공지능(AI) 안경을 만든 기업, 그리고 이를 유통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제기했다.

온라인 혐오표현 반대 운동을 벌이는 독일 시민단체 '헤이트에이드'는 메타의 AI 안경, 특히 '레이밴 메타 웨이페어러'가 독일의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단체는 독일의 연방 디지털 데이터 보호법상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상태로 촬영하도록 설계된 통신 기기의 판매가 금지돼 있다며 메타 AI 안경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조세핀 발롱 공동대표는 "스마트 안경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언제든지 촬영돼 인터넷에 노출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메타 경영진, 레이밴 브랜드를 보유한 안경 생산업체 에실로르룩소티카의 사업 부문들, 그리고 이 제품을 유통하는 필만, 아폴로옵틱, 미스터슈펙스, 메디아마르크트자투른 등 소매업체들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인터넷 범죄 담당 검찰 부서 'ZIT'는 헤이트에이드의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있는지 예비 단계에서 통상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아마르크트자투른은 이번 고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사 공급업체들은 모든 상품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스터슈펙스는 고발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히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회사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말에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은 스마트 안경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은밀한 오디오나 비디오 녹음 및 녹화를 위한 커넥티드 기기는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관은 스마트 안경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 중인 공식 조사는 없다고 12일 로이터에 밝혔다.

이 기관의 공보담당자는 "스마트 안경의 소유, 수입 또는 판매는 광학 신호 등을 통해 녹화 기능이 명확하게 보이는 한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올해 7월 독일 공영방송사 SWR 보도에 따르면 함부르크에 본부를 둔 주 개인정보 보호기관이 스마트 안경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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