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용도 변경·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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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증설되는 건축물은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 투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물 증설을 추진하려면 매번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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