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는 늘고 지방세는 줄고…대구 달서구 허리띠 졸라맨다

순세계잉여금 4년새 73.6%↓…'재정 비상 체제' 선언
작년 지방채 60억원 발행하기도…신규사업 재검토·축제 줄여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달서구가 지방채 발행과 가용재원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신규 사업 재검토와 축제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지방세 수입 감소와 복지비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은 13일 구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 구 살림이 악화했다며 재정 비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 대형 신규사업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각종 지역 축제도 달서구 대표축제로 통합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시행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복지비 폭증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배분 구조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대구시에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달서구에 따르면 재정 상황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은 한해 살림을 산 뒤 남은 예산으로 지난해 147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556억원) 대비 73.6％ 감소한 수준이다.

통합재정화안정기금 역시 잔액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달서구는 송현2동 청사와 달서구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총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매년 증가해 현재 구 재정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매년 줄어 재정 압박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hsb@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