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부동산 의총'…정부 세제개편안·공급방안 논의

당 주택시장 안정화TF, 이달내 공급법안 처리 방침 세워
비거주 1주택 소유자 세부담·공급대책 관련 논의 이뤄질듯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세제 개편안 및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전날(12일)엔 정부와 함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인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도 이달 내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표했다.

정부를 향해선 세제 개편안 우려와 함께 주택 공급과 금융부분에 대한 명확한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9·7대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8개월 넘도록 국민의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이 8월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개선, 모듈러(조립식)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당 지도부와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도 참석했다.

전날 회의에선 세제 개편안 시행 시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발표가 임박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날 의총에선 이런 논의를 토대로 당의 입장을 정리해갈 것으로 보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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