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으면 기초연금 더’…與 “생년월일 차로 갈리면 안돼”

연금개혁특위, 하반기 기초연금 개편 추진 논의
남 위원장 “기존 가입자 보호 장치도 충분해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는 12일 올 하반기 기초연금 개편 방침에 대해 “동일한 소득 수준의 어르신이 단지 생년월일이 몇 개월 차이가 발생한다고 수급 여부나 급여액에서 차이가 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인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전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하후상박’(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 지급)을 골자로 한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와 신규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갑자기 줄거나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이 생계 급여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해선 “지난해 모수개혁에 18년 만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해 구조개혁을 논의할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개편 방향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1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관련 유관 부처 대상으로 주요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연내에 추진하는 개혁안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 등이 쟁점일 것으로 관측된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