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 핵잠 추진에 "핵 도미노 유발…보복공격할 독보적 힘 보유해야"

"자체 핵무장 위한 포석…국가 안전·해상주권에 엄중한 도전, 반드시 대응해야"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12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을 겨냥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 집권자는 핵잠수함 건조계획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떠들면서 핵잠수함 개발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국방부도 핵잠수함이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며 개발 및 건조의 전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핵잠수함 개발이 계획화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이행했음을 공식화했다"고 주장했다.

장 국장은 "2003년부터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계획을 비밀리에 진척시켰다"고 주장하며 "이 사실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이 우리 국가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 조치'이거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핵 폐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금지조항의 속박에서 벗어나 핵 물질 생산 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 한국의 최종목표"라며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라는 주장도 내놨다.

장 국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불피코(분명히)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로 진화시키는 준비단계"라며 "조선반도의 주변해역과 대만해협, 중국남해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핵잠수함 동맹이 휘몰아오는 대결의 격랑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 어떤 안보 환경 변화에도 주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전투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북한의 국방력 증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