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기관 몰아서 보낼 것”…350곳 대상 2차 지방이전 쟁탈전

1차때 153곳 ‘나눠먹기식’ 지적에
2차엔 주력산업 고려 ‘선택과 집중’
지자체, 서명-조례제정…사활건 유치전
대상 거론 공공기관은 “졸속 이전” 반발

뉴스1

35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05년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 발표에 이은 21년 만의 변화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한국산업은행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졸속 이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계 부처와 각 시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해당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의 효과와 한계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6월 “가능하면 8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이어 2월 각 시도로부터 유치제안서를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153곳을 대상으로 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 마무리됐다.

이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차와 다른 점은 ‘선택과 집중’이다. 국토부는 2차 이전에서는 거점도시별 핵심 산업과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지역별로 공공기관을 나눴던 ‘나눠먹기식’ 1차 이전과 달리 각 지자체의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 이는 지역별로 전략 산업을 다르게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월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고,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저번처럼 막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좀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공공기관을)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섰다. 경남도 간부들은 최근 국회와 국토부를 잇달아 찾아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고, 전북도는 대대적인 도민 서명 운동에 나섰다. 공공기관 유치 바람은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강원 춘천시의 경우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제정까지 추진 중이다.

반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노동조합은 11일 처음으로 합동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정책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