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체계 필요”
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대구 미래산업 현장 중심 정책 제시
시민 의견수렴·의정정보 공개 확대…‘열린 의회·원팀 의회’ 강조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원들의 충분한 의정활동을 보장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돌려주는 '정책 중심 의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의원들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정책지원관 1명이 평균 1.5~2명의 의원을 지원하는 구조에서는 입법과 현안 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분석 등 늘어나는 의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 위원장은 12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한 단계 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의원 1인당 수준으로 전담하는 지원체계가 조속히 안착돼야 한다"며 "전국 단위 의정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 인력 충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를 대구시의회의 '엔진'에 비유한 하 위원장은 회기와 의사일정 조율 등 의회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의 내실을 다져 의회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두고서는 집행부의 현안 제출 시기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사일정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보장하되 불필요한 형식과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 위원장은 "회기를 짧게 운영하거나 일정을 빨리 끝내는 것이 효율성은 아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논의가 가장 깊이 있게 이뤄지도록 판을 짜는 것이 진정한 효율성"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원들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점으로는 '과정의 민주성과 결과의 책임성'을 제시했다.
그는 "속도와 효율만 따지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의원들의 자율성만 내세우면 의회 운영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다"며 "안건 상정 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율을 거치되 정해진 원칙과 기준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감시와 비판은 의회의 기본 책무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반쪽짜리 의회"라며 "진정한 정책의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대안 제시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산업 등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사진을 의회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의원 개개인의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집행부와 정책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사전에 논의하는 '상시 정책 협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은 하 위원장이 고려하는 주요 과제다.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의견 수렴 창구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 위원장은 "의회의 문턱은 낮을수록 좋고 정보는 투명할수록 좋다"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생중계 등 의정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조례안과 같은 핵심 정보를 시민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특정 상임위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각 위원회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의회사무처의 지원 역량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며 "'원팀(One-Team) 대구시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